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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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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계획
목 차
  1.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2. 2.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 부서 및 관리책임자
  3. 3.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유 현황 및 배치도
  4. 4. 안내판 설치 위치 및 기재사항
  5. 5.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6. 6.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1. 가. 수집의 제한
    2. 나. 처리의 제한
    3. 다. 접근 통제 등
    4. 라. 열람 등의 요청
    5. 마. 보유 및 삭제
  7.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1. 1. 교내 취약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의 범죄 예방 및 근절
    2. 2. 학교 건물 화재 예방, 시설물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3. 3.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4.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 2.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 부서 및 관리책임자
    1. ○ 총괄 책임관 : 교감 [031-770-1415]
    2. ○ 운영 책임관 : 학교안전교육부장[031-770-1478] / 기숙사 부장[031-770-1441]
    3. ○ 운영 실무자 : 학교안전교육부 담당교사 / 기숙사 담당교사
    4. ○ 관리 책임관 : 행정실장[031-770-1409]
    5. ○ 관리 실무자 : 행정실 주무관[031-770-1410]
    6.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1. - 주간(08:00~17:00) : 교감[031-770-1415] / 학교안전교육부장[031-770-1478]
      2. - 야간(17:00~08:00) : 기숙사 부장교사[031-770-1441] / 경비실[031-770-1499]
  9. 3.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유 현황 및 배치도
    1. 시설물명 화소수 건물 위치 CCTV 수 촬영범위
      양서고등학교

      200만화소

      이상

      건물 내부 : 121대

      CCTV

      배치도표시

      건물 외부 :
      ○ CCTV 보유 현황영상 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 범위
    1. 순번 설치 위치

      카메라

      대수

      성능 촬영 범위

      모니터

      장소

      1 본관(내부) 14 200만 화소 이상 본관내부 및 시험지인쇄실 숙직실
      2 신관(내부) 8 200만 화소 이상 별관 내부 숙직실
      3 생활관(내부) 5 200만 화소 이상 생활관 내부 숙직실
      생활관(외부) 3
      4 체육관(내부) 6 200만 화소 이상

      체육관 내부

      체육관 주변

      숙직실
      체육관(외부) 6
      5 종합교육관(내부) 14 200만 화소 이상

      종합교육관 출입문, 로비

      종합교육관 주변

      숙직실
      종합교육관(외부) 3
      6 교과교실동(내부) 4 200만 화소 이상 교과교실 복도 및 출입구 숙직실
      교과교실동(외부) 2
      7 제1기숙사(내부) 3 200만 화소 이상

      기숙사 출입구 주변

      기숙사 주변

      숙직실
      제1기숙사(외부) 1
      8 급식소(내부) 7 200만 화소 이상

      급식실 입구

      출입문

      숙직실
      급식소(외부) 3
      9 교사5동(내부) 5 200만 화소 이상 출입문 및 인강실, 계단 숙직실
      10 제2기숙사(내부) 11 200만 화소 이상

      기숙사 출입구, 승강기

      기숙사 주변

      숙직실
      제2기숙사(외부) 2
      11 제3기숙사(내부) 15 200만 화소 이상

      기숙사 출입구

      기숙사 주변

      숙직실
      제3기숙사(외부) 2
      12 정문 주변 5 200만 화소 이상 정문 및 주차장 숙직실
      13 후문 주변 2 200만 화소 이상 후문 출입문 주변 숙직실
      121      
    2.  
  10. 4. 안내판 설치 위치 및 기재 사항
    1. ○ 안내판 규격: 가로 20cm × 세로 30cm
    2. ○ 부착 장소: 교문 입구 및 각 건물의 주/부 출입구
    3. ○ 안내판 기재 사항 : 설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 부서, 연락처
  11. 5.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1. ○ 촬영시간 : 24시간
    2. ○ 보관 기간 : 30일 이상
    3. ○ 보관 장소 : 기숙사 사감실, 경비실, 체육관 1층
    4. ○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관 기간인 30일이
      만료한 후 삭제한다.
  12. 6.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1. ○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책임관
      (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
      1. 다.)
    2. ○ 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 기타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가 지시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실시간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복수의 인력
      을 전담자로 지정할 수 있다.
  13. 7.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1. 가. 수집의 제한
      1.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
        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2.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가
        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3. 3)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
        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나.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
      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관련 규정
      1.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 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 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 접근 통제
      1. 1)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하여야 한다.
      2. 2)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
        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3. 3)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항목
        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4. 4)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정성 확보 조치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 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5.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5. 5)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라. 열람 등의 요청
      1. 1) 정보 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2)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
        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 영
        상 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열람 거부 사항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마. 보유 및 삭제
      1.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단, 보유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2) 제1항의 보유 기간의 최소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 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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