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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교소개 > 학교장인사

01. 총칙

  •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양서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의 학교규칙 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조의 학교규칙기재사항, 초·중등교육법 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의 학생의 징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등과 관련하여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4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①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등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02. 학생선도위원회

  • 제5조 구 성
    •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단, 학교 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② 본 위원회는 교감, 학생인권부장, 진학부장, 1·2학년부장, 전문교육정보부장, 학생지도 인권 담당교사, 위촉교사 등 10명이내로 구성한다.
    • ③ 교감이 위원장으로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학생인권부장은 부위원장, 학생지도인권담당교사는 간사로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 ④ 선도 위원은 매 학년 초 학교장이 위촉한다.
  • 제6조 기 능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 제7조 회의 소집 및 개최본 위원회의 개최는 필요시 학생인권부장의 요청으로 학교장의 승인 후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 개최 및 심의 의결
    • ①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본 위원회는 해당 담임교사나 관련 교사, 그리고 해당 학생 및 보호자에게도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해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여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한다.
    • ③ 생활지도인권 담당교사는 회의록을 비치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④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선도위원회 의결사항을 재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학생생활

  • 제 1절 교내생활
  • 제9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10조 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제12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 제13조 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 도 있다.
      •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3.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 4. 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031-249-0217
      • 5. 학교 집단 따돌림 및 학교폭력신고전화 770-1478, 1479
      • 6.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301
      • 7.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 8.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활용 - 아주대(031-216-1117) / 경찰병원(02-3400-1117) / 의정부의료원(031-874-3117)
      • 9.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④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학생인권부(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폭력 가해학생은 일정한 기간의 교육(선도처분)을 이수하고,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오전 08시부터 19시 사이에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되 신체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5조 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 담당부서(관련 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에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둔다.
    •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 제17조 용의복장
    • ① 교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모형이어야 하고, 모든 학생은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 교복은 춘추복, 하복, 동복으로 구분한다.
      • ▣ 춘추복 - 남학생
      • 1. 착용 시기는 봄(4월 16일 ~ 5월 15일), 가을(9월 16일 ~ 10월 15일)로 한다.
      • 2. 동복 와이셔츠에 조끼를 착용한다.(동복 복장에서 상의를 벗으면 됨)
      • 3. 기온 변화에 따라서 조끼를 착용, 미 착용한다.(시기는 학생인권부에서 지정 발표한다)
      • 4. 조끼 미착용 시 넥타이는 매지 않는다.
      • 5. 와이셔츠만 착용 시 윗 단추를 하나 푼다.
      • 6. 넥타이는 평상시 학생 자유로 하되 행사시에는 반드시 착용한다.
      • ▣ 춘추복 - 여학생
      • 1. 동복 스커트에 긴 팔 흰색 블라우스와 니트 조끼를 입는다.
      • 2. 동복 복장에서 상의를 벗으면 된다.
      • ▣ 하복- 남학생
      • 1. 착용 시기는 5월 16일 ~ 9월 15일로 한다.
      • 2. 상의는 흰색 바탕에 회색 칼라, 흰색줄무늬 반팔 남방 또는 생활복을 착용한다.
      • 3. 하의는 옅은 회색 하복 바지, 남방은 바지 안으로 넣지 않는다.
      • ▣ 하복- 여학생
      • 1. 착용 시기는 남학생과 동일하다.
      • 2. 상의는 흰색 바탕에 회색 칼라, 흰색줄무늬 반팔 블라우스 또는 생활복을 착용한다.
      • 3. 하의는 하복 회색 스커트를 입는다.
      • 4. 스커트의 주름은 한 줄이다.
      • ▣ 동복- 남학생
      • 1. 착용 시기는 10월 16일 ~ 4월 15일로 한다.
      • 2. 상의는 규정된 자켓과 흰색 와이셔츠, 군청색 넥타이, 니트 조끼를 착용한다.
      • 3. 하의는 상의와 동일한 색의 바지를 착용한다.
      • 4. 상의의 소매 단추(학교명 표시)는 2개, 앞단추는 3개이다.
      • 5. 상의의 겉주머니는 3개로 상단 좌측 주머니 아래에는 교표를 단다.
      • 6. 와이셔츠 위에 니트 조끼를 입는다.
      • 7. 바지 폭은 자유로 하며 길이는 실내화를 신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 8. 넥타이는 평상시 학생 자유로 하되 행사시에는 반드시 착용한다.
      • ▣ 동복- 여학생
      • 1. 착용시기는 남학생과 동일하다.
      • 2. 상의는 남학생과 동일한 규정된 자켓과 조끼, 그리고 흰색 블라우스(둥근 칼라)를 착용한다.
      • 3. 하의는 자켓과 동일한 색상의 스커트를 착용한다.
      • 4. 여학생은 블라우스 위에 니트 조끼를 입어야 한다.
      • 5. 스커트 주름은 두 줄이다.
      • 6. 동복 착용 기간 동안 희망지에 한하여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 ▣ 코트 및 폴라
      • 1.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경우(또는 12월~3월) 흰색, 검정색 계통의 코드(학생용) 및 폴라 착용을 허용한다.
      • 2. 폴라 착용시 위에 조끼와 교복 상의를 반드시 착용한다.
      • ▣ 기타
      • 1. 계절에 따른 교복 교환 착용시 일주일 간의 혼용기간을 허용한다.
      • 2. 남.여학생은 모두 교복에 교표와 학교 표시 단추를 부착한다.
      • 3. 학교 내에서는 규정된 명찰을 패용하며, 양말은 반드시 착용한다.

      동복

      하복

      춘추복(남)

      춘추복(여)

      하복(생활복)

    • ②두발(남학생)
      • 1. 학생의 두발은 단정히 하며 약간의 무스나 젤은 허용하나, 파마, 탈색, 염색과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기교 머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한다.
    • ② 두발 (여학생)
      • 1. 교복과 조화되는 단정한 머리 형태를 택하며 약간의 무스나 젤은 허용하나, 파마, 고데, 탈색, 염색과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기교 머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한다.
    • ③ 눈썹
      • 1. 눈썹은 자연 상태로 하고, 다듬거나 자르지 않는다.
      • 2. 눈썹에 펜슬 등으로 그리지 않는다.
      • 3. 속눈썹 마스카라, 아이라인을 그려서는 안 된다.
    • ④ 입술
      • 1. 입술이 뜬 경우라도 입술에 화장품으로 오인될 것을 발라서는 안 된다.
    • ⑤ 피부
      • 1. 얼굴에는 어떠한 색조 화장도 해서는 안되며, 화운데이션도 금한다. 단 피부과 전문의의 처방으로 사용하는 자외선차단제(썬크림) 등의 사용을 허가한다.
    • ⑥ 귀걸이
      • 1. 귀에 밀착되는 귀걸이만 허용이 되며 귓볼에 1쌍만을 착용할 수 있다.
    • ⑦ 기타
      • 1. 손톱이 지나치게 길거나, 매니큐어를 금지한다.
      • 2. 반지, 팔지, 목걸이 착용을 금한다.
      • 3. 색깔 있는 안경, 색이 있는 콘텍즈렌즈 등의 착용을 금한다.
  • 제18조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한다.
  • 제19조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① 학생 자치 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동아리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며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 ②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참여할 권리를준다.
  • 제20조 학생생활
    • ① 학생은 학급 조회 10분전까지 등교해야 한다.
    • ② 등교하면 하교 시 까지 허가 없이는 외출하지 못한다.
    • ③ 조회는 애국조회, 학급조회 2종으로 구분하며 애국조회는 운동장(강당)에서 학급 별로 집합하여 총학생회장의 지휘를 받고 학급조회는 교실에서 담임선생님 주관으로 실행한다.
    • ④ 실내에서는 항상 정숙, 단정하여야 한다.
    • ⑤ 복도를 다닐 시 조용히 우측통행 한다.
    • ⑥ 수업시간 시작 3분전에 교실 또는 수업장에서 준비하고 있는다.
    • ⑦ 수업시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석해야 할 경우 학과 담임선생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⑧ 중식은 제자리에서 조용히 하여야 하며, 중식 시간 이외의 식사는 금한다.
    • ⑨ 침을 뱉거나 휴지 또는 오물을 버리지 않는다.
    • ⑩ 교실 안에서는 외투, 장갑을 벗어야 한다.
    • ⑪ 소지품은 학생으로서 필요한 것 이외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 ⑫ 학생증은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절차를 밟아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제21조 인사
    • ① 인사는 윗사람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여야 하며 윗사람은 답례로써 사랑을 표시한다.
    • ② 인사는 공손히 허리를 굽혀한다.
    • ③ 복도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에는 6보 전방에서 정중히 목례로 인사한다.
    • ④ 학교 내빈과 학부모님에게도 동일한 인사를 한다.
    • ⑤ 하급생은 상급생에게 교내외에서 인사를 하고 상급생은 답례한다.
    • ⑥ 교무실 출입 시 문을 열고 목례를 한 다음 용무 있는 선생님께 조용히 가서 목례를 하고 용무를 본다.
  • 제22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이려고 할 때
  • 제23조 출석과 결석사항
    •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2.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1.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의 출석정지 기간
    • ④ 조퇴, 결과 및 외출 등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⑤ 학교생활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출결사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 2절 교외생활
  • 제24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 제25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우 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 제 3절 정보통신
  • 제26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제27조 통신 및 전자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교육 활동 시간에 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통신 및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수업 중에 휴대폰을 사용 중 적발 되었을 시 해당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 ③ 핸드폰 및 카메라를 교내에서 사용하다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고사 중 핸드폰을 소지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벌 할 수 있다.
    • ⑤ 수업 중 일체의 음향기기 등의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 ⑥ 학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심의를 거치며, 이에 불응하거나 문제 발생 시 소위원회 또는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⑦ 교내에서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 ⑧ 교내의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표창

  • 제28조 표창
    • ① 효행·봉사·선행·자립·바른생활 실천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한다.
    • ② 표창 시기는 매년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표창 한다.
    • ③ 담임교사 또는 해당교사가 추천할 수 있으며 표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학생선도

  • 제29조 선도원칙
    • ① 학생 선도는 징계보다 포상 및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②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 ③ 선도 대상 학생들로 하여금 제반 학교 규칙을 준수케 하고 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 및 자기 통제력을 함양토록 지도한다.
    • ④ 학교, 가정과 사회가 연계하여 입체적인 지도를 한다.
    • ⑤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사안 발생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 ⑥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 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① 학교 내 봉사(1단계)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사회봉사(2단계) : 6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 이수(3단계)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4단계)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출석정지 하고 결석처리 한다.
    • ⑤ 퇴학(5단계) : 퇴학처분은 징계를 하기 전에 7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의 가정학습 기간은'사고결'로 처리한다.
  • 제31조 징계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 봉사
      • 1)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생지도 담당교사와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 2) 해당되는 시간의 봉사 활동을 아침 자율학습 시간, 점심 시간, 청소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학교 내 봉사 1일에 해당되는 시간은 8시간이다.)
    • ② 사회봉사
      • 1) 학교장은 지역행정기관·공공기관·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하게 한다.(단, 이때는 출석으로 인정하되 불참 시 '사고결석'으로 한다)
      • 2) 필요시 학생을 등교시켜 학생지도 담당교사와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이때, 수업은 불참시키며 '결과' 처리는 하지 않는다)
      • 3) 매일 반성 일기와 교육활동 내용을 기록하여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 등)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2) 필요시 학교장은 지역행정기관·공공기관·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하게 한다.(단, 이때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3) 필요시 학교장은 호국교육원 등과 같은 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 4) 상습흡연자 및 약물 중독자는 부모와 협의하여 의료 및 전문상담 기관에 의뢰 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 5) 학교장은 상황에 따라 등교정지(가정학습처분)를 명할 수 있다.(단, 등교정지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1)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 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 하여 기재하되, 특기상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3)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 ⑤ 퇴학
      • 1) 선도 학생이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지도받을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을 때나 전화나 서신 연락을 취해도 연락이 안 될 때에는 일정 기간(7일 이상 14일 이내)을 기다린 후에 퇴학 처분할 수 있다.
      • 2) 퇴학 처분과 동시 사회교육 기관, 산업체특별학급,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도 알선 할 수 있다.
      • 3) 퇴학 처분시 학생 징계 대장에는 년, 월, 일 퇴학처분(○○ 기관으로 전·편 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을 기재한다.
    • ⑥ 학생의 징계는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징계의 정도에 따라 각 단계에 맞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⑦ 제31조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사실은 학생처벌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학생생활 지도 자료 및 학교장 추천·표창수여의 기준 자료로 활용한다.
    • ⑧ 31조 제1항과 제2항의 '학교 내 봉사' 와 '사회봉사'는 징계이므로 일반 학생의 봉사 활동과 같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 제32조 징계 결정
    • ① 징계절차가 결정되면 학생인권부장은 담임교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담임교사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한다.(특별한 경우 징계 기간 시작 일을 조정 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의 결재일 다음날부터 징계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 ③ 징계가 결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토록 한다.
    • ④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받는 학 생이라도 고사 기간 중에는 고사에 응시하게 하고, 고사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33조 징계 재심의 신청 절차
    • ① 보호자는 징계 결정이 퇴학에 해당되는 경우 학교장에게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재심의 신청은 징계 결정일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재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 제34조 징계 가중 처벌 및 경감
    • ①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1) 교내 봉사 처벌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거나, 1년 이내 재차 학교 내 봉사 처벌을 받은 학생은'사회봉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2) 사회봉사 처벌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거나, 1년 이내 재차 사회봉사 처벌을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이수'처벌을 받을 수 있다.
      • 3) 특별교육이수 처벌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거나, 1년 이내 재차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퇴학'을 받을 수 있다.
      • 4) 단, 현재의 징계가 과거의 징계보다 수위가 높을 때에는 현재의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다.
    • ② 다음과 같은 경우는 처벌을 경감 받을 수 있다.
      • 1) 징계의 처리시 행위자의 평소 품행, 가정환경, 행위의 동기, 행위 후의 태도 등 정상이 참작 될 때에는 해당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의 경감 여부를 학교장에게 건의한다.
      • 2) 학교장은 징계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개정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선도 위원회 위원장의 품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단, 처벌기간이 ⅔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함)
  • 제35조 징계 해제
    • ① 징계 해제는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고 특별교육을 이수했을 때 학생인권부장이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 ② 징계 해제 학생은 앞으로 교칙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징계 학생은 담임교사가 책임을 지고 개별지도를 철저히 한다.
  • 제37조 징계 기준
    징계의 기준은 별첨 #3 과 같다.

인권친화적 선도 방안

  • 제38조 체벌없는 선도 방안
    수업을 방해하거나 선생님의 정상적인 지도에 불응했을 경우의 체벌을 사용하지 않고 학생을 인권친화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 1. 체벌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방안 흐름도

      훈계구두주의

      격리조치
      (침묵산책하기)
      (과제부과하기)

      교내상담
      학부모상담

      교내 봉사활동 및
      캠페인 활동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 1) 1단계 : 훈육/훈계(구두주위)
      • 2) 2단계 : 1단계 지시 불응 시 격리 조치(교실 뒤에 서있기, 침묵 산책하기), 과제부과(편지쓰기- 나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상대방에게 편지쓰기 -자신, 친구, 교사, 학부모)
      • 3) 3단계 : 2단계 학생인권부 교사 지시 불응 시 담당부서 또는 상담실 상담 및 학부모 내교 상담(담임 및 학생부장)
      • 4) 4단계 : 3단계 지시 불응 시 학생인권부에서 교내 봉사 활동 및 캠페인 활동 후 반성문 제출하며, 학급 친구 또는 선배 생활지도 멘토 실시
      • 5) 5단계 : 4단계 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을 시 선도위원회 개최 후 징계 처분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 제39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0조 적용범위
    '학생생활인권규정'을  제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 제41조 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선도, 선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 제42조 위원회 운영
    • 1.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함)를 둔다.
    • 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교원, 학부모, 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1/3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 3.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이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요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4.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 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8.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제43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단, 이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자치회의 의결서 첨부)
    • 5.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 제44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45조 심의 및 결정
    • 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제46조 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 제47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 제48조 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기타 규정

  • 제49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학교 규정'을 제정·운영한다.
  • 제50조 '학생회·학급회 운영 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 제51조 '학생회 임원 선거 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 제52조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 제53조 필요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운영한다.

부 칙

  • 제1조 이 학생 선도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규정을 2003년 3월 2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3조 이 규정을 2005년 1월 4일 개정하고,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5조 이 규정은 2009년 5월 25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6조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7조 (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 이 규정은 2011년 5월 27일 개정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9조 이 규정은 2012년 3월 0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10조 이 규정은 2012년 5월 0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11조 이 규정은 2015년 7월 0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12조 이 규정은 2016년 8월 29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양서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이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적용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 2018.3.14 법률 제8887호(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법률), 경기도교육청 장학자료 2019-6호(2010 경기학생생활지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③"가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④"피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⑤"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⑦"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제5조 적용의 주의
    이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학생 및 부모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6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 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2. 피해학생의 보호
      •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③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계획
    • ①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해당 학교의 교감
      •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 3.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 4. 판사·검사·변호사
      •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②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은 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1.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2. 자치위원회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4.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5.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6.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 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의 배치
    • ①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②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학교의 장은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이하 "책임교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책임교사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학교폭력예방교육
    •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학부모 대상 학기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④그 밖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피해학생의 보호
    •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심리상담 및 조언
      • 2. 일시보호
      • 3. 치료를 위한 요양
      • 4. 학급교체
      • 5. 피해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④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피해학생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선보상 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⑥자치위원회의 요청 시 학교장은 7일 이내에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 학교에서의 봉사
      • 4. 사회봉사
      •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 출석정지(즉시출석정지)
      • 7. 학급교체
      • 8. 전학
      • 9. 퇴학처분
    • ②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가해학생의 처리 중 출석정지는 가정학습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바, 그 기간은 사고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하여야 하되,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 ⑥제5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때에는 가해학생 학부모의 동반 특별교육이 의무화 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 ⑦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 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⑧학교의 장은 다음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⑨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수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조치 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⑩ 담임교사는 다음의 학교폭력사안은 자체 해결할 수 있으며, 사안 발생 사실과 담임교사의 조치사항에 대해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알리고 사건 종료할 수 있다.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 할 수 있는 사안
      ·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
    • ⑪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05.01 시행)
  • 제11조-2 재심
    • ⑧피해학생 재심청구 : 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05.01 시행)
    • ⑨가해학생 재심청구 : 자치위원회가 제11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05.01 시행)
  • 제12조 분쟁조정
    • ①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 ③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⑤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시·도교육청 관할구역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 ⑦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 제13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 ①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 1.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2. 분쟁조정 개시 일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③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 ①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가해 학생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 3. 조정의 결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한다.
  • 제15조 학교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 ①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 비밀누설금지 등
    • ①이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8조 벌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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