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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학년도 교육활동보호 예방교육 운영계획
- 이름
- 조현민
- 등록일
- 2025-03-11
양서고등학교 교육활동보호 예방교육을 안내드리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1)
○ 「2024 경기주요 기본계획」정책 3-2 교육활동 보호 강화
○ 교육활동 침해기준 및 예방대책 마련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 교육활동 보호로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 교원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교권 보호 및 교육력 제고
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나. 교육활동 침해 기준
교육활동 침해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
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1)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8조, 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2) 적용 대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
가. 교권보호책임관 및 업무 담당자 지정
1) 목적: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 조치 부여 책무
2) 역할
가. 교권보호책임관: 교감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 총괄
- 침해 사안 발생 시 갈등 중재 및 신속한 초기 대응
-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공정한 조사 및 상담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조치 및 맞춤형 지원 등
나. 업무 담당자: 학생생활자치부
- 사안 파악 및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초기 대응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교육청주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등
3) 주요 심의 사항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운영 방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시, 사안 발생 또는 필요시 교권
보호위원회 개최
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1)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
2) 대상별 운영 방법 및 교육 내용
○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문화 조성 확립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실현
○ 교육공동체가 상호존중 하는 풍토조성으로 학교구성원의 만족도 향상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5 학년도 교육활동보호 예방교육 운영계획 |
| Ⅰ | 추진 근거 |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1)
○ 「2024 경기주요 기본계획」정책 3-2 교육활동 보호 강화
| Ⅱ | 목적 |
○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 교육활동 보호로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 교원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교권 보호 및 교육력 제고
| Ⅲ |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과 조치 사항 |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교육활동 침해행위’ 1.「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 하는 행위 |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 제2조 1.「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나. 교육활동 침해 기준
교육활동 침해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
| 침해행위 유형 | 개념 |
| 상해/폭행 | 상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간접적인 힘을 행사하여 다치게 하거나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연의 행위 |
| 협박 |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구체적) 해약을 고지하는 행위 |
|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모욕: 공연히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
| 손괴 | 타인의 물건,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망가뜨리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 및 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 |
| 불법정보 유통 | 정보통신방을 이용하여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②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국·공립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공무)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적극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속이는 것) 또는 위력(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힘)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언동(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 그 밖에 학교장이「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학 교장이 교권존중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 위로 인정될 수 있다. |
|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1항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1)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8조, 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2) 적용 대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
| 침해 학생 조치 기준 |
| 교원지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1호 학교에서의 봉사 - 2호 사회봉사 -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호 출석정지 - 5호 학급교체 / - 6호 전학 / - 7호 퇴학(고등학교) |
|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도 참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
| Ⅳ | 교육 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 |
1) 목적: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 조치 부여 책무
2) 역할
가. 교권보호책임관: 교감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 총괄
- 침해 사안 발생 시 갈등 중재 및 신속한 초기 대응
-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공정한 조사 및 상담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조치 및 맞춤형 지원 등
나. 업무 담당자: 학생생활자치부
- 사안 파악 및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초기 대응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교육청주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등
3) 주요 심의 사항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운영 방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시, 사안 발생 또는 필요시 교권
보호위원회 개최
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1)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
2) 대상별 운영 방법 및 교육 내용
| 대상 | 운영방법 | 내용 | 시기 |
| 교직원 | ⦁교육청 ‘힐링 연수’ 신청을 통한 교원 회복 치유 프로그램 신청 ⦁교직원 회의 시간을 통한 연수 |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법 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 응 요령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
연중 4월 |
| 학생 | ⦁교육과정 연계 교육 연수 ⦁SNS와 연계한 교육 실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자료에 따른 교육 및 학교 홈페이지 자 료 탑재 |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법 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3월,4월 |
| 학부모 | ⦁학교교육설명회, 학부모 총회, 수업공개의 날 등과 연계하여 연 수 실시 ⦁가정통신문 발송 ⦁교육활동 침해 행위 자료 학교 홈페이지 자료 탑재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
3월,5월 |
| Ⅴ | 기대 효과 |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실현
○ 교육공동체가 상호존중 하는 풍토조성으로 학교구성원의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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