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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찬조금 예방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이름
강다연
등록일
2021-09-0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 내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학교 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불법찬조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란?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촌지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잘못된 관행이며,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됨
신학기·스승의 날 등을 전후하여 학부모들이 촌지(금품)를 제공하고, 일부 학교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촌지를 수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경쟁력을 가집니다.
- 학교현장이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 없애겠다는 공감대와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불법찬조금, 촌지(금품)의 대표적 유형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경기도교육청의 『2020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전자민원(클릭)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5

- 공무원 부조리 신고 : 031-2490-999(익명신고)

○ 국민신문고 : www.epeople.or.kr → 민원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학교길라잡이

→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02-393-8900, hakbumo@hanmail.net)
 
 
첨부파일
(가정통신문)2021 불법찬조금 예방ㆍ근절 교육(학부모).pdf (가정통신문)2021 불법찬조금 예방ㆍ근절 교육(학부모).pdf   다운로드 수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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